'무기 수출' 60년 빗장 열고…'독도 망언' 13년째 되풀이

<앵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60년간 지속해 온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우호 관계는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란 망언을 13년째 반복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4분의 3에 달하는 여당 의원들의 호응 속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안보 정책 틀의 전면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구난이나 감시 등 수출 목적을 5가지로 제한해 살상무기 수출을 금지한 방위 장비 이전 지침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방위 장비 이전) '5유형'의 재검토를 서두르겠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 기반과 민간 기술 기반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침 개정안도 자민당이 어제(19일) 확정했습니다.

전투 중인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무기 수출을 제한하지만, 미사일 등 살상 무기도 총리, 각료가 참여하는 NSC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는 7월까지 이러한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지난 60년간 엄격히 규제해 온 살상무기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 중일 갈등의 진원지인 타이완도 무기 수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더 나아가 개헌안 발의가 '조기에' 실현되어야 한다며, 일본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의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강경 보수 노선을 강조했지만, 한일 우호 관계는 유지하겠단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지난달 이 대통령을 일본에서 만났습니다.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한일)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모레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지 않고, 예년처럼 차관급 정무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이어진 국회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발언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황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