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중국 무역 흑자 타국에 부정적 영향…산업 보조금 축소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생산·수출 위주 경제 정책과 위안화의 실질적 평가 절하에 따른 대규모 흑자가 무역 상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핵심 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유지한 가운데 관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중기적으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며 보다 확장적인 거시 정책과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블룸버그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IMF는 18일(현지 시간) 발표한 '중국과의 2025년 제4조 협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내수가 계속 위축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지만 강력한 수출 증가가 이를 일부 상쇄했다며 "이는 부분적으로 교역 상대국 대비 낮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위안화의 실질적 평가절하에 의해 뒷받침됐다"고 말했습니다.

IMF는 이어 "순수출 증가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졌고 이는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러한 수출 주도 성장은 무역 긴장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위안화 가치가 무역 상대국보다 떨어져 중국 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대규모 무역 흑자로 다른 국가의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하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IMF는 지난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3%로 추정하면서 "이는 2024년 보고서에서 예상한 1.5%의 두 배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위안화가 전년도 평균 대비 3.7% 절하됐으며, 4년 연속 실질 평가 절하가 이뤄져 2021년 이후 누적 절하 폭이 14%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MF는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관련해 보조금 등 불필요한 산업 정책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 GDP 대비 4% 수준으로 추정되는 주요 산업 보조금 규모를 중기적으로 2%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전에도 IMF가 중국에 산업 지원 정책 규모를 줄일 것을 촉구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IMF는 "중국의 산업 정책이 국제적인 파급 효과와 압력을 초래하고 있으며 내수 부진과 결합해 성장 원천으로서 제조업 수출 의존도를 높인다"면서 산업 보조금 축소로 생산요소의 오배치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재정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관세와 무역 정책 불확실성 장기화를 반영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유지했습니다.

성장률 하방 위험 요인은 국내적으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부동산 부문 위축'을, 대외적으로는 '무역 긴장 재고조'를 꼽았습니다.

정부 부채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IMF는 지난해 정부 부채가 급증해 GDP 대비 약 127%에 달했으며 이는 2024년보다 약 10%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부 부채는 올해 GDP 대비 135% 이상으로 늘어나고 2034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와 국가 지휘에 크게 의존해 온 중국의 성장 모델이 더 많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중국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는 수출과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정책 패키지 시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IMF는 부동산 부분 침체 대응과 관련해서는 향후 3년간 GDP의 5%를 지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024년 보고서에서는 '4년간 GDP의 5.5%'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60차례 이상 언급하며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IMF는 또한 무역 흑자 등과 관련해 이전 보고서에서는 없었던 '대외 불균형'(external imbalances)이라는 표현을 10여 차례 사용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