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은 하늘서 뚝 떨어졌나…이제야 꼬리 내려"

국민의힘은 오늘(18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주택자를 마귀, 악마로 몰아붙이던 이 대통령이 이제 와 한발 물러섰다"며 "모든 다주택이 문제는 아니라며 꼬리를 내린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쏟아낸 세제·대출 규제들은 과연 '선량한 다주택'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을 구분하려던 대책이었냐"며 "사실상 '다주택자는 전부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 설계된 규제 아니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제 와 일부는 괜찮다며 물러서고, '사회악은 정치인'이라며 초점을 돌린다 한들, 그간 쏟아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15억 원을 기준으로 완전히 갈라졌다."며 2-30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1-2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쥐고 있어야 서울 아파트 입주 열쇠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남 매물이 늘었다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이고, 그곳은 이미 현금 부자들의 전용 리그로 전락했다"며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통곡의 벽'이 돼 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통령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랜 기간 정치권의 중심에서 정책과 입법에 참여해 온 당사자"라며 "과거의 구조적 문제를 남의 일처럼 말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규제와 세금, 금융제도를 통해 다주택 보유가 '손해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발상 역시 매우 위험하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설계해 시장을 길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라 권력 주도의 통제 경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박성훈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