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친 여야, 사법개혁 3법 등 대치 전운

설 연휴 후 여야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주쯤 3대 사법개혁안을 비롯해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나설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잇달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전면적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한 압박 전략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회의 오는 24∼26일 사이에 열릴 걸로 보입니다.

유력한 상정 안건 후보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니다.

이들 법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대전 ·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 이른바 검찰개혁법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는 주력 법안입니다.

다만 행정통합 특별법 등은 아직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국회 내 입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상정 순서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엔 일부 법안에 대한 당내 및 당정 이견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왜곡죄를 놓고 당내 일각에서 '위헌성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경파를 중심으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을 놓고도 당내에서는 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중수청·공소청법의 경우에도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놓고 검찰총장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와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단 당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파괴 악법',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간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 국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문제가 변수로 돌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여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별법 심사에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대미투자특별법특위를 연결고리로 한 투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의 권한 등을 가진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