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 비난에도…이스라엘, 서안 토지 등록 정책 승인

이스라엘 내각이 현지시간으로 오늘(15일)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요르단강 서안 토지 구매를 용이하게 만드는 새 정책을 승인했다고 dpa,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인이 서안에서 토지 등록과 부동산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치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 결정에 대해 "이스라엘이 시민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의 완전한 통제, 집행, 행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안보 및 행정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우리는 정착 혁명을 계속하고 우리 땅의 모든 부분에 걸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안을 이스라엘의 성경식 표현인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칭하며 1967년 3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장악한 이후 처음으로 "땅을 관리하기 위한 질서와 통치를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안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이 통제하고 있지만, 기존 규정상으로는 무슬림이 아닌 이들은 서안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인은 서안에 등록된 법인을 통해서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이날 이스라엘 내각의 결정에 대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사실상 병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유럽과 아랍 국가들도 국제법 위반이자 병합 계획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