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갈등에 공공소각 설치 기간 140개월→98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인한 폐기물 처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2일) 기존 140개월이 소요되던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 기간을 최대 98개월까지 42개월가량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되지 않은 쓰레기가 충청과 강원 등 지방의 민간 업체로 옮겨져 처리되는 '원정 소각'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27건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주민 반발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빨라야 2027년에나 완료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사업 단계별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먼저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동일 부지 내 증설 사업의 절차를 합리화하고 전략환경평가를 우선 검토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산금을 인상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지원 항목에 부지매입비 등을 새롭게 추가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