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 명이 1,600건 고소 '민원 폭탄'…"공무원이 만만하냐" 결말은?

5년 동안 23명을, 무려 1600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민원인에 대해 정부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습니다.

고소 대상엔 전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임에도 복지부가 규제하지 않았다며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A씨의 무차별 고소는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돌며 조사를 받아 공무에 애로사항이 생긴 겁니다.

어떤 공무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퇴직 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처럼 미결 상태인 고소 사건이 있을 경우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해당 사건들에 대해 이미 1000여 건을 불송치, 불기소 종결했는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가 멈추지 않아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송을 당한 개별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대응을 맡겼으나,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