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공론화로 숙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재차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12일) 오전 9시쯤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 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필요하면 여러분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