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관세 장벽' 논의…디지털 분야 거센 압박

<앵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 통상 당국이 만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관세 인상 카드를 무기로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어제(11일) 오전 비공개로 1시간 반 동안 '비관세 장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스위처 부대표는 주변국 방문 일정 중 예정에 없던 방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관세 장벽 문제는 지난주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관세 협상의 새로운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비관세 장벽을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 진척이 안 되면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좀 높여서….]

미국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디지털 분야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지털 장벽에 대해 미국 측의 관심이 가장 컸다며,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압박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이 사안이 오랫동안 진행돼 이제는 결정을 원하고 있으며, 지도 반출을 하지 않는 건 사실상 차별이라는 입장을 우리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합의 때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걸 전제로 연간 5만 대인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빠른 이행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합의 이행 의지를 전하고, 디지털 장벽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한구/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생산적으로 토의를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논의를 협의를 해 나가자.]

비관세 문제는 한미 FTA 공동위를 통해 이행 계획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