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하늘이법 쏟아졌지만"…후속 대책은 깜깜무소식

지난해 2월 10일,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교사 명재완에게 무참히 살해된 7살 초등생 고 김하늘 양.

하늘의 별이 된 하늘이를 추모하며 꽃다발과 쪽지들이 가득했던 학교 앞 담벼락은 1년이 지난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1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 : 주민들은 안 잊어버려. 그날이 너무 생생한 일이야. 마음을 못 놓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여기까지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그래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이후 국회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신 질환 등의 이유로 휴직했던 명 씨가 복귀 후 교내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위원회 법제화와 교내 CCTV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주호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해 2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규칙으로) 개별 운영되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 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개선하고….]

하지만 발의된 12건의 관련 법안들은 '교사 낙인'과 '교권 침해' 우려 속에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탭니다.

당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질환 교원 심의 절차 역시 법제화되지 못했습니다.

명재완에 대한 형사 재판은 2심까지 진행돼 무기 징역이 선고됐지만, 학교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제도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하나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 직도 학교 보내는 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난 2024년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은 413명으로 3년 전보다 2.8배가량 늘었습니다.

교원 정신건강 지원과 더불어 학교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철진 TJB, 영상취재 : 송창건 TJB,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