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 관련 방미통위 대응 체계 점검 주문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응체계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과방위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등 주장이 확산했다며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와 방미심위가 팩트체크와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하면서, 마치 상속세 부담으로 자산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처럼 단정적 인과관계를 덧씌워 확산시킨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보고서 원문에 "어떠한 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It should not form the basis of any decision)"는 취지의 주의 문구가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공적 책무를 가진 경제단체가 원문에 '결정 근거로 쓰지 말라'는 경고가 분명히 적시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인용·확산한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정책 논의를 왜곡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규정하자, 김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며 "검증 없는 자료를 인용해 왜곡된 정보가 디지털 생태계에서 유통·확산되고 있다"라며 "방미통위의 디지털 위해정보 대응 차원에서 사실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부연했습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으로 상속세 부담을 꼽았지만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상의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