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개편 화두 던졌다…"4만 2천 호 풀리면 안정"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면 수만 채를 공급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매입임대주택 제도의 개편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서울 시내 매입임대 아파트가 4만 2천500호 정도라는 언론 기사를 인용하며 이 물량이 풀리면 부동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8일) SNS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면서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겁니다.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개인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게 '매입임대'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SNS 글에서는 "아파트 약 5만 호를 포함한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란 특혜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의 세제는 일반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단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너무 크므로, 1년이 지난 뒤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예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는 등록임대주택 중 서울 시내 아파트는 4만 2천500여 호 정도라는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다",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사흘째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