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힘 있게 추진"…강경 보수 정책 속도전

<앵커>

집권 자민당이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정국 운영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전력 보유 금지' 조항이 담겨 있는 평화 헌법을 고치고 강경 보수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⅔가 넘는 316석을 확보하면서, 17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각 상임위 위원도 ⅔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입법 절차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9일) 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확인한 신임을 바탕으로,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만들기 위한 개헌 등 주요 안보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헌법 개정을 비롯해 공약했던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육해공군 보유를 금지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데, 자민당은 여기에 자위대를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안 발의를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⅔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참의원이 아직 여소야대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8년 참의원 선거까지 기다리면서 개헌안을 구체화하고 참의원 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안보 법안들은 올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국가안보 문서 조기 개정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 삼아 각국은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략 3문서 개정을 앞당겨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도 다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한일 관계는 악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