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진관 판사에 욕설' 이하상 변호사 징계 개시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오늘(9일) 이 변호사와 권우현, 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관련 심의를 연 뒤, 이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욕설한 부분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위는 법정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권 변호사와 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은 기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위 의결 결과는 변협 징계위원회로 넘겨집니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의 소명, 제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해 11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징계 사유는 ▲재판장의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 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였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재판장은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는데,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 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고, 이 변호사는 석방 이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법원은 감치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