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중국 위협이 다카이치 도왔다…일본 여당 승리, 미국에 희소식"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8일(현지 시간) 총선 결과가 미국에 희소식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변수'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정치적 호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일본 여당의 대승에 대해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진실을 밝힌 다카이치에게 수출과 관광 등 제재로 벌을 주려했던 중국에게도 '공(功)'이 있다"며 "(일본에 대한) 중국의 괴롭힘은 타이완, 호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역효과를 냈다"고 썼습니다.

WSJ 사설은 이어 "다카이치는 자민당의 보수적이고 친미적인 파벌 출신"이라며 "그녀는 방위 지출 확대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중국의 광대한 군비 확장을 감안할 때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최고의 소식은 자민당의 확고한 다수당 지위가 다카이치에게 권한을 갖고 통치할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이라며 "미국과 자유세계는 중국 공산당의 제국주의 야심에 맞선 동맹으로서 강하고 자신감있는 일본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사설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일본 총선 결과는 "중국이 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증가하는 각성을 반영한다"며 "일본인들은 다카이치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함으로써 중국의 시진핑에 정면으로 맞선 뒤 다카이치 주위에 결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P 사설은 이어 "다카이치의 성공은 미국을 위해 희소식이며, 미국은 그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방위지출 확대, 공격용 군사 역량 확대, 살상무기 수출 금지 해제 등 매파적 안보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압승으로 일본 여당이 의회에서 힘있는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게 된 상황은 "다카이치가 2차대전 이후 일본 헌법에 들어가 있던 평화헌법 조문을 폐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며 "그녀의 어젠다가 의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WP 사설은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본의 부채를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위 지출 확대에 걸림돌을 자초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역사적 대승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