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한국 탈출' 논란에 국세청장 "10억 자산가 1년 139명 불과"

자산가들이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SNS에 반박 글을 게시했습니다.

임 국세청장은 오늘(8일) SNS에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다며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상속세로 인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고 분석한 자료를 정면 반박한 겁니다.

임 국세청장은 "백만장자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대한상의가)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 원, 54억 6000만 원, 46억 5000만 원으로 감소 추세이고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는 39%이나 10억 원 이상은 25%로서 전체비율 보다 오히려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어제(7일) SNS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실 검증 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