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독일 정치권이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현지언론이 현지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집권여당 기독민주당(CDU)은 오는 20∼21일 전당대회에서 SNS 사용에 법적 나이 제한을 두자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지 매체들은 미성년자 SNS 금지 조치가 금방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가 지난해 구성한 전문가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해 올해 여름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차단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뒤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상당수 국가가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내건 움직임은 유럽연합(EU)의 각종 빅테크 규제에 더해 유럽과 미국 정부 사이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3일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체스 총리는 SNS 규제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를 의식한 듯 외부 압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매체 RND는 미성년자 SNS 금지 조치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 수익 전망을 해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