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행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제재 면제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그동안 보류해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1718위원회에서 미국이 반대(보류) 입장을 거둔 셈이어서, 여전히 유효한 대북 제재 기조 속에서도 '인도주의 통로'만큼은 열어두려는 유연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러 정부 소식통은 SBS에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측에 제재 면제 승인을 제안했고,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NGO 등 민간단체들은 영양제, 의료 장비, 수질 정화 장치 등 인도적 물품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유엔 제재 면제를 신청해왔습니다.

그러나 1718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 미국이 반대(보류)하면 절차가 멈춰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보류를 풀고 승인에 나서기로 하면서, '서류상 면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반출·전달로 연결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1718위원회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합니다.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제재 대상 품목·반출입 절차·운송·금융, 지급 방식 등에서 제재와 맞물리는 지점이 많아, 현장에선 면제 승인 자체가 사실상 '사업의 생명줄'로 꼽혀왔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향후 북미 대화 재개의 '환경 조성'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 틀은 유지하되, 민간 차원의 인도적 통로를 열어 "적대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중·북한을 둘러싼 외교 지형을 함께 고려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전망은 엇갈립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실제로 받아들일지가 불확실하고, 대화 시그널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면제 승인=관계 개선'으로 직결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도 오늘 대북 이슈와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새로운 진전'을 두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