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부동산 수익률 떨어뜨려야…보유세 높이는 방향에 공감"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은 오늘(6일) 부동산의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특보는 오늘 라디오에서 이같이 답하며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세제가 자꾸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흔적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라고 얘기한다"며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또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라며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부동산을 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에는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나. 아마 처신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부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정리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대통령이 공직자들에게 팔라는 언급을 직접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자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며 "박수치는 걸 봤으면 됐지 꼭 소리를 들어야 하나. 눈치가 그렇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특보는 최근 급등한 코스피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7,000 쪽에 가까이 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부동산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주식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이행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특보는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로 연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환 관리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면서도 "환율 문제를 심각하게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정기획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