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파괴·추락의 8개월"…저출산 등 정책 대안도 제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장 대표는 약 1만 5천 자 분량의 연설문을 48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포함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30번 언급했고, '국민'은 27번 거론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설 시간 36분보다 12분 더 길게 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는 관세·환율·물가·부동산·고용지표 등을 짚으며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변화를 압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 비판에 이어 정책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녀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에서 착안해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 탕감을 제시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과 특별법 개정, 청사 건설 등도 함께 추진하자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선 "선거 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장 대표는 이밖에도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군 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 법제화,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 법제화 관철을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