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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마지막 핵군축 협정 만료 임박…고삐풀린 핵경쟁 우려

미·러 마지막 핵군축 협정 만료 임박…고삐풀린 핵경쟁 우려
▲ 미국의 전략 폭격기 B-2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핵보유국 간 제약 없는 군비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뉴스타트' 조약은 오는 5일 현지시간 공식 만료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작년 9월 1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미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이 만료될 경우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화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핵 시험을 이유로 미국의 핵무기 시험 재개를 군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엔 의견이 엇갈립니다.

사찰 재개를 조건으로 1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조약 연장을 촉구하면서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응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핵탄두는 만 2천 400개로 추산되며 미국과 러시아가 9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핵탄두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 2030년에는 천 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트 조약은 양국의 핵탄두 수를 천 550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핵 운반체 배치를 700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사찰에 협조하지 않았고 작년 2월에는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에 맞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며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천 419개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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