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지난달 숨진 가운데 이 의혹과 관련해 도의원 중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19개 지방의회 중 경기도의회, 수원·안산·화성·광주시의회 등 5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4곳 중 혐의가 인정된 9곳은 검찰에 송치했고, 5곳은 불입건으로 종결했습니다.
송치된 피의자 중 지방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공무원 여행경비 지원) 혐의를 받는 평택시의원 11명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의회는 모두 실무진만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회 등의 경우도 지방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항공료를 부풀려 차액을 챙긴 '과다 청구'와 이 과정에서 부족한 공무원들의 여비를 의원들이 대납해준 '기부행위' 등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다 청구'와 관련해 의원 및 고위 공직자가 관여했는지도 폭넓게 살폈으나, 도의원들이 과다 청구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의원들이 과다 청구를 공모했다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나타난 게 없다"며 "과다 청구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드러난 증거상 의원들이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대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입건된 여행사와 담당 공무원들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수사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공무원 여비를 의원들이 대납한 평택시의회 건이 유일하다"며 "항공료 과다청구와 관련해 입건된 지방의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수사 중인 지방의회의 불법 기부행위 혐의 적용에 대해선 본청과 대검찰청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용인 수지구에서 도의회 7급 공무원인 A 씨가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숨지기 하루 전 도의원 국외출장비 의혹과 관련해 수원영통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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