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비판' 명진스님 승적 박탈, 항소심도 "징계 무효"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신용호 이병희 김상우 고법판사)는 지난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제적 징계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진 스님과 조계종이 주장하는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명진 스님과 조계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계종 내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호법부는 일련의 발언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단 집행부와 주요 종무직에 있는 스님들을 폄하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진 스님의 제적을 요구했습니다.

종단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초심호계원은 명진 스님이 이 사건 심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호법부의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2017년 4월 5일 제적을 결정했습니다.

명진 스님은 2023년 2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징계 8년 만에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