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민주당, 예산안 합의…'이민 단속 갈등' 셧다운 위기 넘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방 상원 민주당이 국토안보부(DHS)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해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막았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2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은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됐습니다.

미네소타주 총격 사건 여파로 민주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ICE가 속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해 셧다운 우려가 불거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원 민주당과 백악관이 협상에 들어갔고, 상원이 이미 하원을 통과한 세출법안 6개 중 5개를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가까스로 셧다운을 피했습니다.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 패키지를 분리해 통과시키고, 현행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측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를 지지하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꼭 필요한 '찬성' 표를 초당적으로 던져주기를 바란다"고 트루스소셜에서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수정된 모든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원은 곧 이번 합의안을 승인해 수정된 예산 패키지를 하원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백악관과 민주당의 합의가 예산안 처리 시한에 임박해 이뤄져 단기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원은 이번 주 휴회 중이며 월요일인 다음 달 2일 전까지는 공식 일정이 없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하원의원들이 주말에 소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0일 밤 만료되는 정부 예산이 많아 하원의원들이 복귀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도 있다고 WSJ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어서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외신들은 관측했습니다.

최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에 시민 두 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억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