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주민 "민주-혁신 합당? 빠를수록 좋다…당명 변경은 안 돼"

- 1·29 부동산 대책, 적지 않은 물량·좋은 입지
- 서울시 비판? 오세훈표 부동산 착공 '제로'
- 민간만 고집해선 속도 안 나...색안경 벗기를
-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증세 아닌 정상화 과정
- 김건희 1심 판결, 납득 어려워...지나치게 관대
- 영부인인데 완화된 잣대...특검 불비한 점도
- 민주-혁신 합당 필요, 다만 사전 공유됐어야
- 중도 표심 흔들? 혁신당보다 더 왼쪽 있어야
- 혁신당, 당명·지분 요구 시 아름답지 않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3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정부가 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도심 및 근교 지역에 판교신도시 2개 분량의 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이 계획이 집값을 잡는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얘기와 그 밖의 현안, 여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공급 대책 있잖아요. 서울시장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어제 딱 정부에서 발표하는 순간 잘 됐다라고 이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불안한데 이겁니까?
 
▶박주민 : 일단은 물량 기준으로 보면 적지 않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판교신도시 2개급 물량이고요. 특히 서울만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 규모에 육박하는 것을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부지로 언급된 데가 좀 선호하지 않는 데 이런 곳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선호할 만한 곳 이런 곳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김태현 : 과천 이런 데요.
 
▶박주민 : 맞습니다. 물론 저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날 용산에 2만 호 정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밝혀서 용산 쪽에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혹시나 서울시장이 되면 정부와 협력해서 용산 쪽에 조금 더 추가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박주민 의원이 보기에는 황금, 진짜 입지가 좋은 용산에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박주민 : 네.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용산 쪽에 2만 호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왔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용산 정비창 부지가 15만 평인데 인프라를 위해서 7만 평을 제공을 하더라도 8만 평이 남고, 그중에 3만 평 정도를 매각하고 5만 평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교를 넣고도 충분히 용적률을 조정하면 2만 호가 가능하거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2만 호를 넣기 위해서 정부와 협력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서울시에서는 어제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던데요. 최대 8,000가구인데 뭐 여력이 있느냐.
 
▶박주민 : 서울시는 자꾸 용산에는 8,000호가 최고다라든지, 또는 공공이 너무 많은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시의 공식브리핑을 보니까 태릉을 포함해서 공공이 너무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태현 : 결국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풀어라 이 얘기거든요.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민간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서울시가 그동안 계속 지속해왔던 태도예요. 작년에도 오세훈 시장이 서울 쪽의 주택공급에는 민간공급이 왕도다, 공공은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국회에 와서도 했었거든요.
 
▷김태현 : 했었지요.
 
▶박주민 : 그런 철학과 가치에 기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신통이나 모아타운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봤을 때도 주거라는 관점, 그리고 착공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민간만 고집해서는 속도가 빠르게, 충분히, 그리고 값이 어느 정도 적당한 이런 주거를 공급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간도 빨리하는 게 맞지만,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는 서울시가 공공에 대해서 색안경을 자꾸 끼고, 또는 공공을 자꾸 폄훼하고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주민 의원 얘기는 서울시의 주장대로 재건축·재개발 촉진시키는 그것도 하고, 공공도 하고요.
 
▶박주민 : 그것도 하고, 공공도 해야지요.
 
▷김태현 : 두 마리 토끼 다 잡자?
 
▶박주민 : 다 잡아야지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야지 너무 이념적으로 주택시장을 접근하면 안 돼요. 뭐 민간만이 왕도다, 공공은 나쁘다 이건 안 되고요.
 
▷김태현 : 반대도 안 되고요.
 
▶박주민 : 네, 반대도 안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민간의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7, 8년 이상 걸려요.
 
▷김태현 : 공공은 좀 빠릅니까?
 
▶박주민 : 공공은 빠르지요. 왜냐하면 공공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이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인허가도 훨씬 더 간이하지요. 그러니까 공공도 하고, 민간도 하는 거지요. 공공은 안 돼, 민간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의원님, 태릉 골프장 부지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얘기 나온 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잘 안 됐거든요.
 
▶박주민 : 문재인 정부 때도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했지요. 그런데 그때는 1만 호 정도 넘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넣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4,000호 정도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반발은 줄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공급 대책은 나왔어요. 그런데 수요 관련해서요. 결국 수요 억제책은 대출 규제도 있는데 제일 센 거는 세금이잖아요.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한다라는 얘기를 전면 딱 직접적으로 꺼낸 건 아닌데, 어쨌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더 안 하겠다 요거거든요. 보유세도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은 거지요. 딱 하겠다는 아니더라도요. 이거 어때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세제방안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본적인 원칙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부나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세제에 대한 완화정책을 취합니다.
 
▷김태현 : 어느 정부나?
 
▶박주민 : 네. 왜냐하면 그래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생각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 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사실은 개혁적 정부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그런데 그 당시에 주택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제완화 정책을 썼었어요.
 
▷김태현 : 좀 올리기 위해서?
 
▶박주민 : 네. 반면에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진보든 보수든 어떤 어느 정부든 토지라든지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정책을 썼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 게 통과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22년, 2023년에 주택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택가격 상승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건 어느 정부나 정권의 어떤 구별 없이 취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지금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정상화, 과거에 했던 주택 폭락기에 했던 세제에 대한 정상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정책적인 거 말고 순수하게 정무적, 좁히면 선거, 표 이것만 보면요. 의원님 선거 준비하시잖아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사실 선거 준비하는 여당 후보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증세로 보여줄 수 있는 얘기 나오는 이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괜찮겠어요?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건 그냥 정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증세로 보지 말고?
 
▶박주민 : 네. 정상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약속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거듭 강조하시지만 이게 약속을 했던 걸 지키는 과정인데 이거 자체가 어떤 특별한 어떤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김태현 : 증세라든지 그런 건 아니다?
 
▶박주민 :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꾸 이런 게 어겨지면 오히려 정부의 어떤 세제정책이라든지 그것을 포함한 주택정책 이런 것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게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볼 필요가 있고, 선거의 어떤 불리함, 유리함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국가의 운영이라는 측면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선거 전에 보유세 인상 이렇게 발표 나오는 것보다 달갑지 않지는 않으세요?
 
▶박주민 : 저희들이 잘하면 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김건희 여사 1년 8개월, 도이치 주가조작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이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이시니까요.
 
▶박주민 : 제가 사실 이 프로에 고정패널로 나와서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박주민 : 그때 패널분들 공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어떤 시각과 일반적인 감정에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주가를 조종하고 있다, 주가에 대한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 내가 다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낸 돈과 내 계좌를 활용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다. 수익도 내가 얻고 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다른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도 이상하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된 여론조작도 계약서가 없다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 일부에서는, 소위 말하는 강경한 의원분들은 기본적인 사법부에 대한 약간 불신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전체적인 사법부가 좀 이상하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 개별 재판부, 그 재판장의 어떤 문제라고 보세요?
 
▶박주민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시선은 사법부가 내란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부부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수준이 상당히 좀 낮은 거 아니냐.
 
▷김태현 : 일반 형사범과 똑같이 보는 거 아니냐?
 
▶박주민 : 네. 굉장히 일반 형사범과 똑같이 보거나 아니면 더 완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조작의 경우에 주가가 조작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 보통은 다 처벌을 하잖아요. 엄하게 처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든지.
 
▷김태현 : 네.
 
▶박주민 : 또는 여론조작에 관련돼서도 저 정도면 충분히 인정을 할 만한데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알선수재의 경우에도 어떤 금품을 전달할 당시에 무슨 특별한 부탁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아주 엄격하게 본다든지. 지나치게...
 
▷김태현 : 지나치게 좀 관대하다?
 
▶박주민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그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전에 모두의 사자성어를 얘기를 했는데요.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면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은 잃은 자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박주민 :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이 없는 분들에게조차도 적용해 주지 않는 그런 완화된 잣대를 권력을 힘껏 향유했던 사람에게 적용해 준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재판장의 이 인식은 좀 잘못된 거다?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권력을 잃은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 그런데 그런 비판도 하잖아요. 특검이 수사를 잘하든지, 아니면 주가조작 방조범.
 
▶박주민 : 저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태현 : 특검도요?
 
▶박주민 :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서 검찰청 폐지법을 통과시켰을 무렵에 파견되었던 검사들, 그러니까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보이콧했었잖아요.
 
▷김태현 : 네, 그때.
 
▶박주민 : 그런데 그게 좀 진정된 것으로 알려진 그 이후에도 사실은 거의 수사를 방임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김태현 : 민중기 특검이 잘 굴러가지 않았다?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사와 기소도 굉장히 공백이 많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경우에 마지막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방조 혐의에 대한 인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재판을 지휘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얘기를 미리 해서 공소장 변경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건데 재판부도 그런 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검 측의 수사와 기소가 불비(不備)한 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부도 적극적으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완화된 잣대를 들이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찬성, 반대?
 
▶박주민 : 저는 이 합당은 돼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다만 제가 초기에 문제제기를 했던 거는,
 
▷김태현 : 시기와 방식이요?
 
▶박주민 : 초기에 약간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조금만 더 미리 공유가 됐었더라면 당내에서도 조금 더 이걸 부드럽게 받아들였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잘해서 조금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형식과 방식, 그리고 모습으로 합당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인터뷰해 보면 대부분 합당 자체는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 시기와 방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특히 시기, 왜 지금이냐.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거 자체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박주민 : 할 수 있다면 가급적 빨리하는 게 맞고요.
 
▷김태현 : 지방선거 전에라도요?
 
▶박주민 : 네. 물론 한준호 의원이 걱정하는 거를 제가 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를 출마하겠다고 했으니까 유불리를 따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큰 흐름과 대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좋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라도 상관없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조금 왼쪽에서 뭔가 쇄빙선 역할을 한다 그러잖아요.
 
▶박주민 : 이제 합쳐지면?
 
▷김태현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때부터 약간 중도보수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것과 좀 미스매치되는 거 아닌가요?
 
▶박주민 : 운동장을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민주당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고, 조국혁신당이 왼쪽을 맡는다고 하지만요. 사실 전체 운동장을 놓고 보면 조국혁신당보다 더 왼쪽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더 활성화가 돼야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이, 물론 국민의힘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보수로서의 역할을 거의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 공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저희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은 조국혁신당보다 더 왼쪽인 정당들이 활성화되는 게 전체 운동장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까지도 아마 대통령님이 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이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취지에 대한 공감.
 
▷김태현 :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 건 알겠는데요.
 
▶박주민 : 이건 우상호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워딩을 보면 쭉 있어왔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지금 이 타이밍에.
 
▶박주민 :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저한테도 이렇게 통합, 그다음에 영역확장, 더 왼쪽의 활성화 이런 얘기를 계속하셨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는 안 나오니까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는 입장에서 도움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요. 표가 안 갈라지니까요.
 
▶박주민 :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큰 틀에서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김태현 : 합당하면 당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박주민 : 당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해야지요.
 
▷김태현 : 뭐 ‘조국’, ‘혁신’ 이런 거 합칠 일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박주민 : 저는 조국혁신당에게 요구하는 건 조국혁신당이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라든지 또는 사회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강하게 주장하시되, 그 밖에 당명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합당과정 자체가 아름답지 않아 보이실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조국 대표가 공동 당대표 되는 거는요?
 
▶박주민 : 그건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던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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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