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독일 총리 "우크라 내년 유럽연합 가입 절대 불가"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에 조기 가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의 2027년 1월 1일 EU 가입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EU가 회원국에 요구하는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하는 데 보통 몇 년이 걸린다면서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천천히 EU로 이끌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른 가입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직후 EU 가입을 신청했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2027년 EU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며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종전협정에 EU 가입 날짜를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EU 집행위원회도 회원국 가입 체계를 바꿔 우크라이나에 일종의 준회원국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빨리 가입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EU는 회원국이 되려는 나라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시장경제·인권보호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데, 이 기준을 맞추는 데는 대부분 10년 정도 걸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반부터 EU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가입 심사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우크라이나를 군사·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회원국들도 EU 조기 가입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독촉에 "미안하지만 최후통첩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다"며, "코펜하겐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고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가 EU의 2028∼2034년 중기 재정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절차가 10년 가까이 미뤄질 수 있다고 내비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