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한민수 "김건희 1심? 충격과 분노…항소하면 뒤집힐 것"

- 김건희 1년 8개월 징역 선고? 충격과 분노
- 尹 녹취 있는데 공천 개입 무죄 납득 안 돼
- 코스피 5000 시대에 주가 조작 단죄 안 해
- 비상식적…특검 항소하면 2심서 뒤집힐 것
- 권성동 유죄, 통일교-신천지 특검 힘 실릴 것
- 민주-혁신 합당, 전 당원 토론·투표로 결정
- 방법 거칠다? 당 대표 결단…생각 다를 수도
- 왜 지금이냐? 총선·대선 때는 더 어려워
- 민주당-혁신당 합당, 李 정부 뒷받침에 효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

▷김태현 :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특검의 구형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15년 구형인데 1년 8개월이거든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그리고 3개 혐의 중에서 2개 무죄,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된 건 하나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재판부 선고요.

▶한민수 : 정말 충격과 분노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15년 구형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1년 8개월이 나왔는데요. 재판장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 그 지위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신분을 이렇게 오용했다는 거지요, 악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청탁과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 이런 표현으로 질타를 하면서 이런 형량을 구형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도 지금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받은 헌정사 최초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면 명품가방도 하나는 알선수재가 해당되고, 하나는 또 해당이 안 된다고 하고 있지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어제 1심 수사팀으로 활동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도 이건 부당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쳐요, 사실.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수사를 하니까 바로 당시에 녹취됐던 녹취록도 다시 드러났고.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범죄를 단죄하지 않고 우리 지금 코스피 5000 시대에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 정말 자조적인 우스갯소리 같은 거 알고 계시지요? 오늘 증권시장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1심 재판부가 앞으로는 주가조작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판결을 어떻게 하는가 싶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정에서 "공천 좀 내가 해 줘라 하는데 당이 말이 많네. 내가 윤상현이한테 얘기했어." 이렇게 녹취록까지 나오는데 이게 공천개입이 없다?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다시 분노가 치밀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판결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게 두 개잖아요.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씨요. 그 두 개가 다 무죄가 나온 건데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보기에 재판부가 소위 말해서 피고인 김건희 여사 쪽을 봐주기 판결해서 무죄가 나온 걸로 보세요, 아니면 민중기 특검의 수사능력 부족으로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세요? 어느 쪽에 책임이 크다고 보십니까?

▶한민수 : 어느 쪽을 딱 양단으로 한다기보다는요.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건 특검이 15년 구형했을 때 그 형량도, 김건희 씨가 우리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구형 자체도 뭐 높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김건희 씨 지금 재판이 두 개 정도 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이 또 있는데요. 이번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특검이 무슨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5,000만 국민들이 모두 보고 들은 거 아닙니까. 다 들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들의 그 논리라 할지, 뭐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이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자기 자금이 시세조정에 동원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재판부 얘기는 만약에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기소했으면 유죄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특검이 그냥 아예 방조범은 예비적으로도 생각을 안 해서.

▶한민수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항소하겠다고 특검이 밝혔으니까 저는 2심에서 바로잡힐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보면 너무 많은 증거들과 이런 진술이라 할지. 김건희 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할 때 녹음됐다는 것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일관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주가조작 일당들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까지 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이게 주가조작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하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권성동 의원은 실형이 선고됐잖아요.

▶한민수 : 맞습니다.

▷김태현 : 통일교 관련된 거 징역 2년, 추징금 1억. 그러면 1억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았다 이거를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건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한민수 : 물론 이 부분도 4년 구형해서 2년이 된 거지요. 형량이 제가 볼 때는 이 역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심에 가서 저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20조 2항은 분명하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그 윤영호(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씨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정교유착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구형 선고가 이제 앞으로.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도 발족돼서 수사를 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신천지특검의 추진 당위성에도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이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전재수 의원도 본인은 당연히 지금 부인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통일교한테 금품받은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체관계야 수사 끝나는 거 보고 재판 봐야 되겠지만, 전재수 의원 수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에요?

▶한민수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교유착을 근절하는 문제이고요. 저는 전재수 장관님 믿습니다. 장관직 던질 때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십시오. 전재수 장관처럼 떳떳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재수 장관이 전혀 관련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게 본인들이 유착돼 있으면 이번 기회에 끊어내고, 새롭게 환골탈태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통일교 특검만 하자 그러다가 신천지 관련된 정말 오랫동안 유착된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의 유착관계가 지금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통일교와 신천지를 나눠서 특검을 하자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떠받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을 섰던 친윤 윤핵관의 핵심 중의 핵심 아닙니까. 이분이 1심에서 정교유착 혐의, 뇌물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해찬 전 총리 애도기간이 지나면 다 끝나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당논의 이게 또다시 시작이 될 건데요. 민주당의 경우에 합당 여부를 전 당원투표로 결정하는 거 맞아요?

▶한민수 : 누가 뭐 이렇게 전 당원으로 하자, 아니면 이거는 그냥 중앙위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주당 당헌에 명확하게, 정당의 합당과 해산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 당원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전 당원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주권시대에 특히나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께 의사를 물어야지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요. 그래서 찬성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임기간을 정하든, 아니면 전 당원대회를 열든 이런 과정들을 밟아갈 것이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전 당원투표를 했는데 우리 당원들께서 합당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시면 그 순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전 당원투표의 정족수가 뭐 어떻게 돼요?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1인 1표 때도 과반은 넘었는데 그게 당헌당규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거잖아요.

▶한민수 : 규정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찬반에 대한 의결 권한이기 때문에 당규에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김태현 : 그 기준이요.

▶한민수 : 조금 전에 우리 김 앵커 말씀하신 1인 1표 관련된 건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에서 우리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전 당원투표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정족수를 넘어야 통과가 되는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효력 요건이니까요.

▶한민수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떠세요? 찬성률이 높게 나올 걸로 보세요?

▶한민수 : 그거는 글쎄요. 지금 뭐 제가 보니까 여러,

▷김태현 : 반대하는 당원들도 꽤 계신 것 같아서요.

▶한민수 : 그럼요. 반대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일부 최고위원들이나 의원님들 중에서도 합당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다만 이번에 합당이 제안되는 과정, 절차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게 합당을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당대표, 저희 당내에서도 정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을 의총에서도 내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당대표의 정치적 결단으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다. 사전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공론화됐을 때.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부터는 정말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총리님 애도기간이 끝나면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당원들 토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원들께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시는 의견들을 주시면 그 주신 의견들을 소중하게 받고, 그다음에 투표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 당원투표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당이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민주정당이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어제 한준호 의원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준호 의원 얘기는 "기본적으로 민주개혁정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건 동의한다. 그런데 시기하고 속도, 방법이 너무 거칠다. 왜 이해당사자가 많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준호 의원만이 아니고 김민석 총리도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 얘기한 거 보면 "시점과 방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까운 정치인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합당 자체는 동의하지만 시기와 방식의 문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수 : 일단 방식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당대표가 되든 합당을 조국혁신당이 됐든 우리 같은 진보진영, 민주진영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방식은 당대표가 합당을 제안하기 전에 그러면 내가 합당을 제안할 생각이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자 이런 방식이 있을 테고, 지금 방식을 따진다면요. 아니면 전격적으로 합당을 제안해놓고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방법이 합당을 성사시키는 데 더 높이는 방법일 건가 이건 생각들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대표가 결단을 하고 제안한 다음에 논의하는 부분들이 그전보다 미리 얘기했을 때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제 합당을 추진도 못 하고 무산될 가능성도 예전 사례도 보면 적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시기는 어떠냐 이런 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당내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해 봤는데 더 빨리 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는 지금이 아니면 다음 2028년도 총선이라 할지 2030년 대선을 가서는 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왜요?

▶한민수 : 이게 지방선거 거치면 김 앵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거를 17개 시도에서, 이번 지방선거도 또 작은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조국혁신당 후보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또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면 일종의 어떤 이견이라 할지 감정의 골도 더 깊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번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저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 출발점,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힘이라도 모두 힘을 뭉쳐서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보십시오. 아까 앞서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되지도 않는 정당에서 누구 자르겠다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민주진영인 민주당은 한 사람의 힘이라도 모아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그게 목표이자 지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합당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이게 아마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제 한준호 의원의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실용과 중도우파를 말해왔는데 그 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느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민주당에 들어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국정운영 방향과 맞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가령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국회에서 여러 현안,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를 하려고 할 때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가령 옥외광고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중국과 관련된다든지, 대통령 사생활을 아주 모욕적으로 왜곡해서 정말 모욕감을 주는 현수막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처리하려면 옥외광고물법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 말도 안 되는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법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된 과방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할 때도 우리 조국혁신당이 다 관점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의견도 달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가 안 되는 개혁법안도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면 합당을 제안하고, 우리 당원들께서 찬성을 해서 정말 한 민주당으로 다 모였을 때 그런 쟁점법안도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힘 있게 추진하고요. 이게 개혁·민생·실용법안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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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