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총통, '한국' 언급하며 대미 무역합의안 처리 촉구

미국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타이완 라이칭더 총통이 입법원(국회)에 미국과의 무역합의안 및 방위비 증액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친미·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은 어제(27일) 방송된 FTV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볼 때 타이완 의회 비준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지 묻는 질문에 라이 총통은 "만약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 15%를 다시 25%로 올리고, 심지어 더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발목잡기'로 무역합의안 심의가 늦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세 인상이 타이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오늘 집권 민진당 행사에 참석해서도 중앙정부 총예산안과 방위비 증액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향후 8년간 1조 2천500억 타이완달러, 우리 돈 약 57조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국방 특별조례 초안은 지난해 11월 말 입법원에 제출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세계 민주 진영이 권위주의 확장에 적극 대응해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다"면서 "타이완은 인도·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위치해 민주주의 전방을 지키고 지역안정을 수호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위협 증가에 대응한 방위 능력 확보를 강조하며 "민주·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국제 사회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 특별예산은 미국 무기 구매와 타이완 자주국방, 비대칭 전력의 대폭 강화에 쓰인다고 라이 총통은 설명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그러면서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말처럼 타이완은 계속 국방 능력과 경제적 끈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견실한 국방 능력과 강인한 경제무역 경쟁력을 갖춰야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타이완 민주·자유의 영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정부 총예산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민생 경제에 충격이 오고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법원에 대미 무역합의안 통과를 촉구한 라이 총통 발언을 놓고 타이완 여야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권 민진당 소속 중자빈 입법원 간사장은 타이완은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국가라며 야당의 시간 끌기 없는 신속한 심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제1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은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농산물, 이중관세 등 핵심 사항에 대한 행정원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며 총통 발언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딩수판 타이완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방침 발언이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치적 쌓기'용 압박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따라서 여소야대인 입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처리가 늦어질 경우 트럼프의 관세 인상 압박이 타이완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황제정 타이완담강대 전략대학원 교수는 타이완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 된다면서 행정원과 입법원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 과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타이완 총통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