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가스 수입하다 걸리면 3배 과징금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 수입하다가 적발되면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EU 이사회는 현지시각으로 26일 회원국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이 규정을 위반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면 ▲ 최소 4천만 유로(684억 원) ▲ 전세계 연간 매출의 최소 3.5％ ▲ 추정 거래대금의 300％ 중 하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과징금은 최소 250만 유로(43억 원)입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러시아산 LNG 수입을 내년 1월부터, 파이프라인 가스는 내년 10월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친러시아 성향에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반대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 에너지를 금지하면 자국 내 에너지 가격이 3배 폭등한다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처를 넓혀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산 석유 의존도는 3％로 줄었지만, 러시아산 가스 수입액은 150억 유로(25조 7천억 원)를 넘어 전체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