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길어지는 기획예산처…임기근 대행 체제로 현안 대응 총력

18년 만에 새로 간판을 내건 기획예산처가 '수장 리스크'로 출발부터 동력을 살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25일 각종 신상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낙마하면서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하려면 최소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일러야 3월에 이르러서야 장관이 취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가 안팎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가급적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의혹들이 되레 커지면서 낙마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좌진 갑질·폭언, 영종도 투기, 수십억 원대 차익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자녀 병역·취업 특혜 의혹들에 더해 장남의 연세대 입학을 둘러싼 '할아버지·아빠 찬스' 의혹까지 새롭게 터져 나온 탓입니다.

결혼식을 올린 장남 부부의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을 늘려 반포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된 경위와 관련, 장남이 곧바로 파혼 위기라 혼인신고를 못 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들의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가 연세대 주요 보직을 맡았을 당시, 시아버지인 4선 의원 출신 김태호 전 내무장관의 훈장을 내세워 장남을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시킨 것은 국민 뇌관을 건드리는 입시 특혜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낙마가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기획처는 일단 '이혜훈 리스크'에서는 한발 벗어나게 됐습니다.

설사 장관직에 오르더라도, 각종 의혹 규명과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 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예산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섭니다.

부처 반발을 수반하는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에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현실에서 '이혜훈 체제'로는 돌파가 어렵다는게 중론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확장재정의 재원 마련이 절실한 정권에도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있습니다.

문제는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요구되는 출범 초반에 '수장 공백'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기획처는 임기근 장관대행 체제로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안 작업에 조기 착수했지만, 장관급 판단과 정치적 조율이 필요한 주요 현안들은 줄줄이 정체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재정전략회의 등 핵심 예산실무 준비에서도 장관급 톱다운 동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기획처 내부의 주요 인사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직원은 경제 대도약과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민생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26일 오전 임기근 대행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