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재연장 생각한다면 오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들어 해마다 일몰 기한이 연장돼왔고, 올해 5월 9일이 종료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건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개선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그제(23일)에도 SNS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제도의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도 "조세지원을 위한 한시적 제도는 운용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란 입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