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알맹이 빠진 교권 보호 대책…민원 대응, 교사 배제"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방안에 대해 3대 교원단체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22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안이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배제된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 중대 사건이 발생해도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현실이 교권침해를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며, 이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민원창구는 단일화됐지만, 정작 민원대응팀 구성 시 '교사를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이 빠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인 인력 구성 기준이 없다면 교사들이 다시 민원 업무에 차출되는 기만책에 불과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민원 창구 일원화 자체와 학교장 권한 강화 등은 진전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학교장 책임 아래 구성되는 민원대응팀의 전문성과 운영 방식이 모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철저한 지침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관리자 평가 제도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허울뿐인 보호장치가 되지 않도록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교육당국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