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 안 하는 게 맞지만 예외도…논란은 검찰의 업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더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전제를 제시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논쟁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의 원인은 '검찰의 업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며 "최소 절반가량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사람 처벌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