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금 규제 안 쓸 이유 없지만…지금은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 영빈관에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