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파면' 군 장성들 내란 재판 내달 12일 시작

군 법원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주요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이현경 부장판사)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어 오후 3시 반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이들 재판은 관할 법원이 바뀐 데 따른 갱신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여 전 사령관 등 사건의 이첩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했고, 군사법원도 이들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파면 징계를, 곽 전 사령관에게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국방부 징계로 이들이 민간인 신분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없습니다.

특검팀은 이 경우 관련 사건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이첩 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