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수사·기소 분리원칙 부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6개월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 "(추후) 논의가 돼야 할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이 검찰 개혁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관해 직접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은 지난 12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 정리하겠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야당 일부 의원들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검찰 개혁의 본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숙의와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임을 재확인하면서 반발은 수그러들었으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언제든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장관은 "오히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사가) 거기(공소청)서도 수사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중수청에 오겠느냐"면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기능을 이어갈 중수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설치됩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통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합니다.

이미 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행안부가 중수청 지휘·감독권까지 거머쥐며 막대한 권한을 휘두르는 공룡 부처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관할, 재난안전 대응, 정부조직 관리, 경찰 고위직 인사권 등 다른 정부 부처와 비교해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실전에서 중수청을 어떻게 지휘·감독하게 될지, 법무부 검찰국처럼 별도 조직을 둘 것인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윤 장관은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어깨만 무거워지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방식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일상적으로 지휘를 해 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중수청을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검찰에 해왔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수사업무는 자율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검사의 사법적 통제하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통제 권한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이 가진 권한이나 그 업무에 준하는 조직을 가져야 하느냐고 한다면 저는 부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경찰 통제용으로 의심받았던 경찰국을 두고는 "제가 몇 달 전에 없애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며 행안부 안에 중수청 지휘·감독을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는 부처입니다.

최근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내걸었습니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지방정부 우대 등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서둘러 진행되는 행정통합 과정에 주민 공감대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행정 통합이 주민에 가져올 편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윤 장관은 "단순히 지역을 통합하는 것이라면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지방에 과감하게 자율권을 부여해 통합과 분권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분들도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교통체계 등 행정서비스가 일원화되고, 공통경비 절감으로 주민복지가 더욱 두텁게 보장되는 등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 내 지역 간 격차가 나오지 않도록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기초 지방정부를 우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장관은 작년 말 행안부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역량을 동원하고, 기업의 사회 공헌 등 선의에 따른 기여를 모아 지방소멸 위기, 균형발전의 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회경제연대가 가져올 효과로 "돌봄과 주거 같은 필수 서비스를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돼 더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자,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분리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함께 이뤄지는 건강한 지역 경제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게 윤 장관의 설명입니다.

그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정질서 회복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장관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먼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법이 통과되면 '국민주권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지 등을 두고는 행안부에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가 기념일로 만드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국경일이나 공휴일로 할 것이냐는 부분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