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재력 속여 결혼…법원 "혼인 무효" 실형 선고

학력과 재력을 과시해 '사기 결혼'을 한 뒤 수억 원을 뜯어놓고도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먹인 사기 전과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로지 금품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구실로 약 2억 원을 뜯는 등 그해 5월부터 7월까지 26회에 걸쳐 4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여러 차례 방문해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가 현재 게임기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를 현금 매수해 거주하고 있다",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다"라며 고학벌 자산가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전과자였습니다.

A씨는 차용증을 요구하는 B씨에게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 준공 뒤 명의를 넘겨주겠다"며 곧장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알게 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설령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4년 5월 30일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2024년 6월 27일까지 저지른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오로지 B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자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고, 부부로서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정은 숨기고 재산·직업·소득·학력 등을 모두 거짓으로 얘기한 점과 혼인 신고 후 약 2개월 만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은 사정, 결혼식이나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1심은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기 결혼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정당한 변제 요구에도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