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문화예술 지원 너무 부족…추경해서라도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적고, 민간의 협력도 부족하다. 현재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돼 있는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야 한다"며 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추경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힌 언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정보 영상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보고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런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건강보험과 관련해 과잉 지출이나 왜곡지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해달라고 지시했고,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역시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특사경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신고 포상제 등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해달라고 했습니다.

세대 간 일자리 격차에 대해서는 2년 연속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에 허점이 많다면서 현장 실태를 파악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특히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 등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질문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