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미국에 '쿠팡은 외교 문제 비화 사안 아니다' 설명"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세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물음에 "새롭게 반도체와 핵심 광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됐는데 하루 더 (워싱턴에) 묵으면서 진상 파악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14일(현지 시간) 뉴욕으로 이동해 밤 비행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르려다 이를 연기한 것입니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면밀하게 (관련 포고문 및 행정명령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그걸 (산업부) 본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추가로 파악하고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야 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으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인데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일 미국에 입국한 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당국자와 연방 의원들, 미국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을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합의 후에 처음 미국에 방문한 건데 한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규제,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불확실한 부분에서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다"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우리가 잘 대응해야겠다는 부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의회나 업계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이슈에 우려가 많이 번지는 상황에서 고위급이 처음 와서 직접 한국이 왜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지에 설명을 잘했고,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 측에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 측(당국자 및 의원)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는데 미국 업계로부터 듣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측면도 있고, 직접 진정성을 갖고 충분히 설명해준 데 대해선 많은 분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본부장은 또한 "그리어 대표를 만나 여러 가지 깊은 논의를 했다"며 "쿠팡에 대해선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고, 이는 한국 정부건 미국 정부건 당연히 이렇게 조사를 했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 아래 관련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로부터 한국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지적과 비판, 불만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선 "13일(현지 시간) 청문회는 우리도 인지를 했고 사전에 증인 측을 접촉해 한국 정부의 객관적인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하지만 그분들은 나름 대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비판과 불만을 쏟아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