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팅' 협박하면 반드시 잡힌다…억대 손해배상금 물어줄 수도

"카카오 판교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 100억 원을 계좌로 송금하라."

지난달 15일 오전, 이런 내용의 협박 글이 카카오 CS(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오며 혼란은 시작됐습니다.

카카오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탐지견을 이끌고 15층 규모의 건물을 샅샅이 뒤졌고, 그 사이 판교 사옥에 근무 중이던 임직원 3천500여 명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재택근무를 위해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판교 사옥에는 카카오프렌즈숍을 비롯해 다수의 카페, 음식점 등이 입점해 있는데 상가 인원 1천500여 명도 안전을 위해 모두 대피했습니다.

수색은 같은 날 오후 2시 45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자연스레 사옥 통제도 해제됐지만 카카오는 전체 임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데 걸린 최소 2시간가량의 업무 공백을 감수해야 했고, 입점 업체들은 하루치 영업이익을 통째로 날린 셈이 됐습니다.

폭파 협박은 3일 뒤인 같은 달 18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네이버, 카카오 판교 아지트와 제주본사가 타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네이버는 본사 전 직원에 재택근무 권고를, 카카오는 제주본사 임직원 110명을 대피시킨 뒤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폭파 협박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는데, 지난달 15일 카카오 판교 사옥의 사례로 보면, 개발 업무 공백으로 인한 무형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임직원들이 일에서 손을 뗀 시간 동안의 인건비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14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의 지난해 상반기 1인 평균 급여액은 5천800만 원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고려한 시급은 2만 원가량입니다.

재택근무 전환으로 인한 임직원 3천500명의 2시간 업무 공백에만 1억 4천만 원이 소비된 셈인데, 개발 인력이 다수인 본사 특성상 실제 손해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입점 업체들은 대피와 동시에 영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점 식당 등에선 식자재 폐기 비용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기업 차원에서도 경제적 손실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 절대 못 잡죠.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까지 하며 장난삼아 저지른 범행이 자칫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서울불꽃축제 테러 예고, KT 본사 폭파 협박 등 최근 이어지는 공중협박 사건 용의자들이 속속 체포되고 있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스와팅'(허위신고) 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법을 밝힐 순 없지만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꼬리를 잡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메신저 앱을 중심으로 장난처럼 스와팅을 하는 문화가 번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에게 1천256만 7천881원을,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올려 장갑차까지 출동시킨 20대에게 5천505만 1천212원을 각각 손해배상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함혜란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업 사옥 테러 협박으로 인해 재택근무 전환이나 영업 중단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협박 행위 간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될 거로 보인다"며 "무책임한 공중협박이 초래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엄중히 묻는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공중협박)로 10대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폭발물 설치 협박을 한 용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