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약 먹고 운전 NO" 4월부터 처벌 강화, 달라진 기준은?

오는 4월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몰면 운전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때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다만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약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 저하가 드러나는 운전 행태가 단속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도 새로 도입됩니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하면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