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논의…"고려할 부분 많아"

정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대통령이 준 지침"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 사안에는 고려할 여러 부수적인 요소가 있고 관련자들도 많아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균형 있게 가야 해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제기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선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과 정부 측이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민간 쪽이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무인기를 민간이 보내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 위반이라 필요한 조치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무인기 사태가)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통일부 당국자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어제(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에 불과하다" 성명을 낸 것을 두고 한 말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 접점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용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협정 위반인데,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일각에서 앞서 가다 보면 이런 북측 반응이 초래되는 점이 있는 것"이라며 "개개인이 희망적 사고를 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