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지연 안 되는데…'필리버스터 변론' 속내는

<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Q. 결심 공판만 2번…판결 선고 늦어지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결심 공판을 두 번 했다고 해서 판결 선고가 재판부의 원래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그동안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중요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심 이전부터 재판부가 계획하고 있던 선고 날짜를 변경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오늘(13일) 공판 막바지에 판결 선고 기일을 발표할 텐데 결심 이후 선고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점. 그리고 다음 달 23일에 법관 정기 인사가 있는 것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이전에 선고할 수도 있고 늦어도 정기 인사 전 마지막 업무일인 다음 달 20일까지는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선고 지연 안 되는데 왜 '필리버스터 변론'?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재판 지연이 아니라 결심 공판에 집중된 관심을 독점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피고인 측 의견 진술과 특검 구형이 같은 날에 이뤄졌다면 피고인 변론보다는 특검 구형에 더 관심이 쏠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공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대부분의 시간을 쓰면서 비판을 받았을지언정 그날 하루는 재판에 쏠린 관심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오늘 종일 시간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비상계엄이 적법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진짜 목적은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판사를 법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긴 시간 동안 정치적인 주장을 펼치고 지지층을 상대로 존재감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 진행 상황은?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되는 첫 번째 형사 사건 판결입니다. 그 밖에 무인기와 관련된 일반 이적 혐의 사건은 어제 첫 공판이 열렸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내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 채 상병 수사 외압 혐의 사건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