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추가 결심도 길어지나…특검 구형은 언제쯤?

<앵커>

12·3 비상계엄의 본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13일)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전연남 기자, 추가 결심도 길어지고 있는 거 같네요. 재판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13일)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추가 결심 공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본격 결심 절차인 특검 구형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또 특검이 비상계엄 계획 시점을 2023년 10월경이라고 특정한 근거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진위성도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검이 불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 기자, 그러면 특검 구형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 진술을 마치는 대로 특검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약 6시간 동안 진술을 이어왔는데, 많게는 8시간 분량의 진술을 예고했던 터라 저녁쯤에 구형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혹은 무기형 둘 중 하나를 구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으로 정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해 당시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