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윤 내란재판, 법과 양심 따른 결과 기다리는 중"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진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제일 중요한 건 결심(심리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은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가량을 쓰면서 결국 오는 13일로 구형이 미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소송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천 처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기소부터 선고까지 1년 여가 걸린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천 처장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법안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특검의 연장적인 성격이 있어 이례적인 면이 있고, 절차적으로 시빗거리를 없애기 위해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수사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