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드론' 제한조치 철회…"4월 미중회담 앞두고 긴장완화"

미국 정부가 중국산 드론 통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9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우려에 대처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입안한 중국산 드론 통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22일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됩니다.

중국 드론업체 DJI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 이 조치는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었다고 미국 정부는 지난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외국산 드론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고, 미국 드론 산업의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FCC가 이달 7일 비(非)중국산 드론에 대해 제한 면제를 발표한 데 이어 9일에는 상무부의 중국산 드론 통제 계획까지 철회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드론 통제 해제가 올해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줄이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자국 전문가를 인용, "상무부 결정을 철회하는 미국의 최근 결정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상적인 경제 협력을 제한하는 미국의 접근법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경제적 현실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산 고품질·비용효율적 드론들이 미국의 상업·공공 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면서, 정상적 무역·산업 협력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제한 조치들이 차츰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훼손했고 미국 시장으로부터의 반발을 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