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형·최후진술은 13일로 연기…"침대 재판에 유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입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도 13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서증조사 및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재판 진도가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오전부터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정당한 권한인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과 특검팀이 서증 조사 절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료 복사본이 부족해서 재판부 먼저 드리겠다"고 하자, 특검 측이 "자료를 봐야 해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며 발언 순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이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반박하고 특검팀이 "무슨 준비를 한 거냐"며 맞받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지 부장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서증 조사는 오후 재판에서도 이어졌는데, 그 와중에 윤 전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9시가 넘도록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나지 않아 재판이 자정을 넘길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도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이 대목에서 "작년 여름부터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고, 피고인 측도 동계 휴정기에는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신뢰가 있는 분들이지 않나"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중요한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서증조사 및 변론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결심으로 진행한 공판이 지연되며 구형과 최후진술을 위해 추가 기일을 지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건 재판부의 선의를 일부 변호인들이 악용한 거란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형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다소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추가 지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 이어 특검팀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최종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인데, 특검팀은 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고 한 죄책이 중하고 공판 내내 책임 회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이들 사이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을 때의 사회적 파장,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 등을 동원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