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 속에…"미 빅테크, EU 새 디지털 규제 피한다"

구글과 메타, 넷플릭스,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연합 EU의 엄격한 디지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는 20일 공개되는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법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구속력 있는 규정 준수 대상이 아닌 자발적인 프레임워크(Framework) 대상에 속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새로운 의무는 없고 모범사례만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네트워크법은 유럽 주요 통신사들이 그동안 EU 당국에 강하게 요청해 온 규제로, 초창기에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징수가 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유럽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7월 "'공정한 분담'에 관한 문제는 디지털네트워크법 법률에서 다뤄질 것"이라며 망 사용료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속에 입장이 변화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EU와 무역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망 사용료 철회를 약속받았다고 밝혔고, 집행위 역시 기존 입장을 바꿔 망 사용료는 실행 불가능한 해법이라고 물러섰습니다.

이에 따라 새 법안에서는 주파수,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등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전망입니다.

법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주파수 이용권에 기한을 두고, 주파수 경매 시 판매 조건과 가격 책정은 국가 규제당국이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십억 유로를 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집행위원회가 각국 규제당국에 광케이블 인프라를 깔기 위한 지침을 주며, 구리 케이블 네트워크를 광케이블로 교체할 시한을 2030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