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베네수 관련 표결서 공화당 5명 반란…트럼프 "부끄러워해야"

베네수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군사작전을 제한하려는 야당(민주당) 주도의 미국 연방 의회 내 움직임에 여당인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8일 진행된 '전쟁 권한 결의안'(war powers resolution)의 본회의 상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명, 반대 4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의 추가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 의원 3명과 랜드 폴(켄터키)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이 다음 주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하원에서도 가결될 땐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게 됩니다.

다만, 하원의 표결 결과가 불투명하고 가결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의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공화당 내부의 반발 기류가 표면화했다는 점에 미국 정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확보한 상황인데, 이날 표결에선 공동 발의자인 폴 의원과,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토드 영(인디애나), 조시 홀러(미주리) 등 공화당 상원 의원 5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과반이 가결 요건인 표결에서 몇몇 중진을 포함한 공화당 상원 의원 5명이 '반란표'를 던진 셈입니다.

헌법상 외국과 전쟁을 벌이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의 내용 측면에서도 지난 3일의 대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마약 테러범' 니콜라스 마두로에 대한 사법 집행이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압송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상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고,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 나포에 대해서도 '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나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하고자 한 의돕니다.

성공적 군사작전을 홍보하며 베네수엘라의 석유 통제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보에 어깃장을 놓은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을 위해 싸우고 미국을 방어할 권한을 빼앗으려고 방금 민주당과 함께 투표한 상원 의원들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표결은 미국의 지위와 국가 안보를 크게 저해하며,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진 5명을 향해 "다시는 공직에 선출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공화당이 '아슬아슬' 과반 상태인 의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결속을 다지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꾸로 보면 여당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피로감이 늘고 있단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보류·취소하는가 하면,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법안에 '보복성' 논란을 낳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반발 기류로 볼 수 있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에 머무르는 가운데 하원 전체 의석과 상원 3분의 1을 새로 뽑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각자도생'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간선거는 꼭 이겨야 한다. 우리가 중간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그들(민주당)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다. 나는 탄핵소추를 당할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