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법사위원, 특검에 '윤 사형 구형' 촉구…"전두환과 똑 닮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어제(8일) 내란특검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 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는 12·12 군사 반란의 주역들을 법정에 세워 내란죄로 단죄한 역사가 있다"며 "내란의 수괴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미래의 또 다른 반란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0년 전 전두환도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지만 검찰은 이를 단죄했다"며 "윤석열은 내란을 부정했던 1996년의 전두환과 똑 닮았다. 3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상 참작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며 "특검은 법정 최고형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변론은 오늘(9일) 마무리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입니다.

(사진=연합뉴스)